경기도 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사례

경기도 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배경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2023년 9월 13일, 기흥피에프브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공식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및 주민 공공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달 말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서 약 130여 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환경과 공공복리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데이터센터 신축이 불허된 이 사례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의 복잡함과 사회적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위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오는 2023년 9월 28일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층고 제한

• 데이터센터의 층고를 제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고층 건물로 인한 주민의 시야 방해 및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음 방지

• 데이터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화재 예방

• 데이터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지중선로 설치

•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전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중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 적용은 2023년 9월 28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배경

용인특례시가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한 배경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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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법적 규제

용인시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존하려는 시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주민 공공복리 증진

130여 명의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및 건축물의 높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

용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데이터센터 건립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민의 우려 고려한 데이터센터 건립

이상일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 와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과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 주택 사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불허된 이번 결정은 시민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센터 정책의 미래

이번 용인특례시의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사례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축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데이터센터 신축에 대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신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기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층고 제한
• 소음 방지
• 화재 예방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 시 주요 안전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방침은 현대 사회 필수 인프라 구축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용인특례시의 데이터센터 신축 문제는 단순한 건축 허가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고민이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방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안전하고 조화로운 도시, 용인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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